[뉴시스] 담뱃값에 PC사용료에 등골 휘는 軍장병들…간부는 전셋값에 '휘청'

담뱃값에 PC사용료에 등골 휘는 軍장병들…간부는 전셋값에 '휘청'

뉴시스 기사전송 2014-10-27 06:03

금연정책도 중요하지만 흡연장병 위한 대책도 있어야
PC사용료로 장병 호주머니 털게 아니라 무료화 해야
20회 이상 이사하는 간부 위해 전세자금 현실화 필요
손인춘 의원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장병 먼저 생각해야"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호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일선 장병들이 담뱃값에 부대 내 PC사용료를 내느라 월급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건강을 위해 금연이 장려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병의 절반가까이가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만찮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일선 장병 뿐 아니라 근무지 이동이 잦은 간부들은 전셋값 걱정에 가세가 휘청이고 있었다. 국방부가 전셋값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세의 절반을 갓 넘기는 금액인 터라 간부들은 사비를 털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잦은 이사에 이사비용만 많게는 복무 내내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 감소한데 이어 2011년 2.7%, 2012년 1.3%가 줄었다.

이는 군이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당 면세 담배 지급량을 줄인 후 2009년에 면세담배 지급을 폐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장병 흡연율이 5년 사이 5.5%나 줄었지만 아직도 43%가량의 장병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손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8.4%였던 장병 흡연율은 2013년 42.9%로 감소했다.

군의 공격적인 '금연 장려캠페인'이나 '금연 클리닉'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흡연을 하는 장병의 경우 면세담배 지급이 끊기면서 월급의 상당량을 담배 구매에 소비하고 있다. 한 갑당 250원에 사던 것을 시중 가격인 25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장병 급여는 2008~2010년 동결되어 흡연 장병의 경제적인 부담만 10배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9월 담배 값 2000원 인상을 발표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흡연 장병의 경제적인 부담은 약 2배가량 늘게 된다. 

올해 급여 인상으로 현재 이병은 11만2000원, 일병은 12만1000원, 상병은 13만4000원, 병장은 14만9000원을 받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가격은 4500원이 된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장병은 한 달에 담뱃값으로 13만5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급여를 받는다 해도 이병은 2만3000원, 일병은 1만4000, 상병은 1000원이 부족해진다. 담뱃값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장병들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복무할 권리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군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도 필요하지만, 매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20여만 명의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C 사용료 올라 장병 경제적 부담 가중

국방부는 2006년부터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국방 사이버지식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가 정보방을 구축한 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2016년 12월까지 10년간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아 장병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다.

군 장병들은 군인공제회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2016년까지 PC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시간당 부과되는데 2007년 180원, 2009년 450원에서 지난해에는 일반 PC방의 절반수준인 540원으로 올랐다.

PC사용료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만 2007년 44억원, 2009년 11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04억원에 달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PC방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2016년 이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사용료 부과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 재정으로 이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금 마련하느라 빚지는 간부들

군 간부들의 전세자금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 간부들은 대략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데 중령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에 평균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있다.

전세자금도 문제지만 이사비용도 만만찮다. 평균 262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중령은 대략 4500만원, 대령은 5500만원의 이사비를 개인 돈으로 치르게 된다. 

가장 큰 고민은 잦은 이사로 인한 전세자금 마련이다. 평균 전세금 시세의 약 64% 정도를 군이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간부들이 사비로 내야 하는 전세자금만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지인 서울이 1억3000만원, 2급지인 광역시와 수원은 8700만원을 간부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지방인 3급지(김포·천안)는 5200만원, 4급지((강릉·목포)는 41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부족한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결국 연간 68만원에서 524만원의 대출이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와 기재부 사이의 이견으로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는 자구책을 마련해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간부들의 전세자금을 시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도 기본권은 물론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복무할 권리가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 간부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bom@newsis.com

http://news.nate.com/view/20141027n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