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용보조금 받으려 기존 직원 자르고 장애인 채용… 보조금 기간 끝나면 전원 해고

ㆍ신기남 의원, 도공 335곳 조사 “1년 새 보조금 수령액 54% 급증”

ㆍ비인간적 강제·대량 해고 의혹

▲ 고속도로.ⓒ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충남 면천영업소는 2012년 이후 장애인 5명을 차례로 해고했다. 2009년부터 채용된 이들에게는 1인당 30만~40만원씩 정부 보조금이 나왔다. 이 돈은 고스란히 영업소장에게 돌아갔다. 보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3년이 지나자 장애인들은 차례로 해고됐다. 경기도 마성영업소에선 지난 9월 영업소 운영자가 바뀌자 직원 3명을 해고한 후 3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 정규직을 자르고 입사한 장애인 몫으로는 1인당 30만원 안팎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 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의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지난해 54%나 급증했다”며 ‘장애인 고용장사’ 의혹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급한 톨게이트 장애인 보조금은 2012년 27억7000만원에서 2013년 42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보조금(경증 기준 남자 30만원, 여자 40만원)을 적용하면 1186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급된 137개 톨게이트 영업소 인력 2740명 중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 의원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장애인고용공단에 넘겨주고 영업소별로 장애인보조금 수령 실태를 조회·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일부 영업소에서 정상 근무인력을 강제로 해고하고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을 채용해 논란이 된 ‘고용장사’ 의혹이 전국적인 숫자를 통해 처음 제기된 것이다.

호남지역 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ㄱ씨(42)는 “영업소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의 85%나 된다”며 “해마다 짧게는 3년부터 5년까지 보조금 수급 기간이 지난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다른 영업소 장애인 노동자들로 대체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노조 송미옥 위원장은 “사실상 보조금을 노리고 인근 영업소 사장들끼리 장애인들을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전남 함평지사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이 끝난 안전순찰원에게 사장이 불편한 다리를 조롱하고 수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퇴사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의원은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1년 새 장애인 보조금이 54%나 급증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그만큼 대량으로 강제해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인간적인 고용장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기사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54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