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국가인가.” 세월호의 비극이 일어난 직후에 발행된 어느 시사 주간지의 표지 제목이었다. 당시 이 땅에 사는 이라면 거의 모두가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며 기나긴 한숨을 토해냈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앞장서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천 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사실은 그런 절망감을 비단 우리만이 아닌, 오늘날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시민들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219명의 딸들이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들을 일곱 달째 이어가고 있는 나이지리아 치복 시의 부모들과, 낡은 탄광에서 일어난 5월의 폭발 사고로 300명이 넘는 광부들이 지하 갱도에서 속절없이 질식해 죽어가는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터키의 시민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최근 거기에 또 하나의 사례가 덧대어졌다. 교사를 꿈꾸던 43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집단 납치돼 실종된 멕시코 사회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 비비씨 화면캡처 -민중언론 참세상 재인용

현재까지 전해진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지난 9월 26일, 멕시코 남부 게레로 주의 틱스틀라 시에 있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기 열흘 전 군과 경찰의 발포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살해된 틀라텔롤코 학살 추모 시위에 참여할 재정을 모금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주도인 칠판싱고로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도중에 경찰이 도로를 가로막아 그들은 인근 이괄라 시로 버스를 돌리게 된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도시의 시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을 막으라고 지역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고, 잠시 뒤 학생들이 탄 버스에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6명이 즉사했고, 25명이 부상당했으며, 살아남은 학생들은 인근 야산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경찰들과 평상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모두 43명의 학생들이 뒷덜미를 잡힌 채 끌려갔고, 그 뒤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11월 7일, 헤수스 무리요 카람 연방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43명의 실종 학생들 모두가 ‘단결된 전사들(Guerros Unidos)'이라는 마약범죄조직원들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해된 뒤 불태워졌다고 발표했다. 폭력배들에게 학생들을 넘긴 건 다름 아닌 그들을 체포했던 경찰들이었으며, 경찰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이괄라 시의 시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도 덧붙였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폭력단원들의 자백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불에 탄 유골과 치아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단순히 학생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게레로 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경찰들이 지역의 범죄조직들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해왔고, 중앙정부는 그걸 철저히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해왔던 추잡한 실상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총장은 마약범죄조직원들의 잔혹함과 야만성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사건의 본질을 그저 멕시코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조직폭력 사건의 하나로 몰아감으로써 주지사나 대통령에게까지 책임과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는 상황을 차단하려 하는 의도인 것이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수사발표 이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혀 거두지 않고, 더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미 사흘 동안 전국적 차원의 동맹휴업을 벌였고, 시민들 수십만 명이 주요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족들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들은 이번 집단실종 사건을 멕시코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관료-범죄조직 간의 공생관계와 경찰들의 인권침해, 그리고 불처벌의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멕시코의 속담을 빌자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옥수숫대를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사라진 자식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고위 권력자들의 공감능력 부족도 강하게 질타한다. “이제 그만하시죠. 나도 피곤합니다” 라며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간 검찰총장이나, 이 와중에도 APEC 정상회담을 핑계 삼아 중국으로 훌쩍 날아가 버린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며 멕시코의 국민들이 느꼈을 참담함과 분노가 특히나 이 땅의 우리들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날들이다.

최재훈 님은 '경계를 넘어'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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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혼모, 지원 차별에 두 번 운다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11-16 20:38 최종수정 2014-11-17 00:44

양육 미혼모 중 60% 이상 되지만

청소년 위주 편성… 지원 쥐꼬리

“한살만 더 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미혼모 A(25)씨는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다 여건이 안 돼 포기했다. A씨를 속상하게 한 것 중 하나는 그의 ‘나이’였다.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는 연 154만원까지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되지만 만 24세 이상은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고교 졸업을 못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에 제한을 두니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만 24세 이상 성인 미혼모들이 지원 정책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육 미혼모(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미혼모) 중 25세 이상의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지만 지원 정책이 청소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는 2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 이하를 벌 경우 매달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반면 성인 미혼모는 2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 이하를 벌 때 아이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2만원, 5세 이상 12세 이하일 경우 월 7만원, 중·고등학생은 연 5만원이 지원된다. 

부가지원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되며, 18세 이하의 경우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나 육아용품 구입 등에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부족한 성인 미혼모들은 병원비가 없어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 시설 고은뜰의 조선미 원장은 “미혼모는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대부분 상황이 어렵고 산후조리를 못해 임신 중독 등의 위험도 높지만 현재 정책은 청소년 미혼모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성인 미혼모들은 청소년 미혼모에 비해 원가정에서 밀려난 비율이 높지만 학력과 편견 등의 문제로 취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0년 기준 국내 양육 미혼모 중 25세 이상의 비율은 60.5%에 달한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12만6800만원에 머물고 있고 취업 자체가 쉽지 않다. 미혼모 B(36)씨의 경우 어렵게 간호학을 공부해 병원에 원서를 냈지만 미혼모란 이유로 9곳에서 거절당했고, 미혼모라는 것을 숨기고 나서야 간신히 채용됐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민정 활동가는 “사실상 성인 미혼모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만 24세가 되면서 지원이 줄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며 “생계 유지가 안 되니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과 성인 미혼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만, 정확한 미혼모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 관련 예산(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남는 일도 생겼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미혼모 통계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책이 그쪽에 집중돼 있는데, 성인 미혼모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 등 요구가 높아지면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는 성인 미혼모는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성인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인 만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나·염유섭 기자 yoo@segye.com

“이틀에 한 번 굶어야 똑똑하게 오래산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reuters.donga.com/View?m=view&tcode=20401&no=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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